1929~1933 대공황과 관세법 그리고 무역량

 

1930년대 대공황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, 무역량과 관세법은 이 시기의 경제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. 아래에 간략히 설명드립니다.

1. 대공황 (1929~1930년대 초반)

• 원인: 1929년 미국 주식시장 붕괴, 은행 파산, 소비와 투자 급감, 높은 실업률.
• 영향: 세계 경제가 연쇄적으로 침체되며, 미국의 GDP는 약 30% 감소했고, 실업률은 25%에 달했습니다. 유럽, 아시아 등 다른 지역도 무역과 생산 감소로 타격을 받았습니다.
• 무역량: 대공황으로 인해 세계 무역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. 1929년에서 1933년 사이 세계 무역량은 약 60% 이상 줄어들었습니다. 이는 소비 감소, 보호무역주의 강화, 그리고 국가 간 신뢰 하락 때문이었습니다.

2. 관세법 (특히 스무트-홀리 관세법, 1930)

• 스무트-홀리 관세법 (Smoot-Hawley Tariff Act): 미국이 1930년에 제정한 이 법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40~50%까지 대폭 인상했습니다. 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목표로 했지만, 결과적으로 국제 무역을 위축시켰습니다.
• 영향:
  • 보복 관세: 캐나다,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이 심화되었습니다.
  • 무역량 감소: 이 법은 세계 무역량을 더욱 줄이는 촉매가 되었습니다. 미국의 수출입 모두 급감했고, 이는 경제 회복을 지연시켰습니다.
  • 논란: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관세법이 대공황을 악화시켰다고 평가합니다. 그러나 일부는 그 영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.

3. 무역량의 변화

• 감소 원인: 대공황 초기,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수입 수요가 감소했습니다. 여기에 보호무역 정책(관세 인상, 수입 제한 등)이 겹치며 무역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.
• 데이터: 세계 무역량은 1929년 약 360억 달러에서 1933년 약 120억 달러로 급락했습니다.
• 회복: 1930년대 중반 이후, 일부 국가들이 관세를 낮추고(예: 1934년 미국의 상호무역협정법),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무역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.

추가 정보

• 대공황은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보여준 사례로, 이후 GATT(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, 1947)와 같은 국제 무역 협력 체제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• 스무트-홀리 관세법은 현대 무역 정책에서도 보호무역의 위험성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됩니다.